정부가 SNS를 통해 확산하는 허위·왜곡 정보에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신경은 앵커>
최근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 전수 조사 관련 허위 정보'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가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혜윤 농림축산식품부 홍보담당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조혜윤 / 농림축산식품부 홍보담당관)
신경은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극단화 문제를 언급하며, 배경과 원인으로 '가짜뉴스'를 지목했는데요.
영상 보고오시죠.
신경은 앵커>
정부가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는데요.
이번 대응 방침을 마련한 배경부터 짚어주실까요?
조혜윤 홍보담당관>
최근 농식품부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허위정보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명·반박자료, 장관 인터뷰, SNS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혔음에도 일부 악의적인 허위정보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으며 특히 소셜미디어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잘못된 정보를 접한 국민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는 정정보도 요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대응 절차가 있으나, 개인 계정에서 유포되는 허위정보는 정정이나 확산 방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혼란과 정책 신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말씀하신 악의적 허위정보 대표 사례로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꼽을 수 있을텐데요.
수입 목적과 규모, 어떻게 됩니까?
조혜윤 홍보담당관>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산란계 약 1,134만 마리(전체 사육 마릿수의 13.7%)가 살처분되어 국내 계란 생산기반에 상당한 피해 발생했습니다.
산란계 재입식 이후 생산 회복까지 약 6~9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소비자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선란 수입을 추진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산 중심으로 수입했으나 미국 내 AI 발생으로 계약 물량 도입이 취소되는 등 공급 차질 우려→수입선 다변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외 태국·브라질·덴마크로 수입선을 확대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의 브라질을 겨울철 비상 공급처로 활용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량을 시범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범 수입을 통해 검역·통관·운송·국내 유통 등 실제 수입 절차를 확인하고, 향후 긴급 수급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경로를 확보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800억 원의 세금이 쓰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투입된 비용은 얼마인가요?
조혜윤 홍보담당관>
우선 약 819억 원은 브라질산 계란만의 비용이 아니라, 올해 미국·태국·브라질·덴마크 4개국에서 수입한 신선란 전체의 수입 및 국내 유통 등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이중에 브라질산 계란 약 112만 개, 전체의 0.8%에 불과합니다.
수입비용은 총 16억 원으로, 계란 자체 구매비용 약 2억 원, 국내 항공사에 지급된 항공운송비 약 11억 원, 관세 등 기타 비용 약 3억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란과 같은 우리 국민의 주요 먹거리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다한 것입니다.
다만, 브라질산의 높은 운송비와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시범 도입의 비용과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수입 여부와 물량을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뿐만 아니라 계란 수입국 선정부터 비리 의혹, 양계장 화재와 연관성까지 여러 의혹이 있는데요.
사실 관계를 짚어주시겠습니까?
조혜윤 홍보담당관>
수입국은 국내 수급상황과 국가별 검역조건, 공급 가능 물량, 운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을 합니다.
수입 가능한 10개국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나, 그 중 미국？태국？브라질？덴마크 4개국만 실제 수입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미국산 수입을 유지하면서 태국·브라질·덴마크로 공급경로를 확대하였으며, 브라질산은 향후 비상 상황에 대비한 소량의 시범 수입이었습니다.
또한, 브라질산 계란 구매 비용은 약 2억 원이며 수입 비용의 대부분은 국내 항공사와 국고로 귀속되는 항공운임과 관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양계장 화재는 계란 수입과 무관함에도 연계성을 의심하도록 엮어 유도한 것입니다.
신경은 앵커>
또 '농지 전수조사'도 짚어보겠습니다.
조사를 하는 목적이 정부가 농지를 국유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실제 조사 목적은 무엇입니까?
조혜윤 홍보담당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일률적인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농지의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96년 농지법 제정 이후로 세부적 제도개선은 있었으나, 우리 농지 전체의 실태를 파악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로 등기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에 흩어진 농지정보를 비교하고,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해 하나의 체계적인 농지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농지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합리화하고, 실제 농사짓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농지의 집적·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정부가 농지를 국유화하려 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농지은행 위탁은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의 임대·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농지 매입도 소유자가 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운 경우 신청에 따라 매입하는 것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신경은 앵커>
최근 농지조사 관련 가짜뉴스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제도의 개혁 방향을 설명했는데요.
영상 보시죠.
신경은 앵커>
앞서 송미령 장관이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투기 행위, 고령화 등 농촌의 현실로 인한 사안, 어떻게 구분해 보고 있는지요?
조혜윤 홍보담당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됨
정부는 농지 조사를 추진하면서 ‘투기와 농촌의 일반적 위반은 구분하여 조치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밝혀왔으며, 명백한 3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외에는 처분하지 않습니다.
투기란 농업이 아닌 개발이익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받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경우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불법 임대를 할 경우, 두 번째 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하는 경우, 세 번째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입니다.
중대한 불법전용은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 설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외 상속, 고령농, 관행적 임대차, 소유관계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 같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특례기간 동안 처분하지 않도록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경은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농업, 먹거리 정책 관련 허위 정보가 퍼지면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조혜윤 홍보담당관>
농업·먹거리 정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 농업인과 소비자의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조사를 정부가 농지를 빼앗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면, 농업인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게 되고 정상적인 조사와 제도 개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해서도 전체 수입비용을 브라질산에만 사용한 것처럼 왜곡하면, 국민이 실제 정책 비용과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불필요한 불신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자극적인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반면, 이후 정확한 설명이 전달되더라도 이미 형성된 오해를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위정보는 개별 정책에 대한 오해를 넘어 농업인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게 문제인데요.
전담 인력을 두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요?
조혜윤 홍보담당관>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한 허위 정보 게시물 제작·확산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주무관 1명)
제목과 내용 등을 왜곡·과장한 허위 정보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즉시 게시물 신고 및 삭제를 요청하고, 동시에 국민이 올바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실을 전달하는 팩트체크 카드뉴스, 정책 담당자가 영상에 직접 출연하여 설명하는 관계자 왈 등 다각적인 콘텐츠를 신속 제작·배포하여 허위 정보에 즉각 대응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가짜뉴스 제보센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이 나왔는데요.
어떤 제보를 할 수 있고, 접수된 제보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조혜윤 홍보담당관>
국민이 직접 허위 정보를 제보하여 정책 신뢰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에 ‘가짜·허위내용 제보센터’를 개설했습니다.(10.27)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성을 확실히 보장하며, 콘텐츠 제목, URL 링크, 허위내용 등 최소한의 필수 정보만 접수합니다.
접수된 제보는 해당 정책 담당 부서와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허위 정보로 판단 시, 플랫폼에 게시물 신고·삭제를 요청하고, 대응 여부 등을 판단하여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허위정보에 적극 대응하는 것만큼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강화할 계획이신지요?
조혜윤 홍보담당관>
농식품부는 국민이 농업·먹거리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책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설명자료와 공식 SNS, 카드뉴스,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질의응답과 팩트체크 콘텐츠 등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복잡한 정책 내용도 일상적인 언어와 시각 자료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농지조사와 같이 농업인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은 상담센터 운영, 현장 소통 등을 통해 현장의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수렴된 의견을 제도 개선 과정에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모니터링과 가짜뉴스 제보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허위정보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정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의견을 경청하면서,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고 필요한 정책 개선은 추진하는 등 국민과의 신뢰를 높이는 소통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조혜윤 농림축산식품부 홍보담당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