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에서 금융회사들이 3년 넘게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금융회사 15곳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7곳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가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
정부는 국고채를 팔아 돈을 빌리고,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데, 국고채 입찰에서 결정되는 금리는 정부의 이자 부담과 직결됩니다.
이러한 국고채 입찰에서의 전문딜러 회사인 금융사들이 금리와 물량을 짬짜미해 국가의 자금 조달 부담을 키운 사실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모두 150차례 입찰에서 마감 직전 전화나 메신저로 투찰금리 정보를 주고받았고, 이 가운데 145차례는 입찰 금리와 물량까지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자 유리한 조건을 판단해 경쟁해야 할 업체들이 서로 입찰 전략을 공유하며 사실상 경쟁을 피한 겁니다.
담합은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녹취> 김근성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입찰 담당 직원들은 입찰 당일 별도 인사도 없이 투찰 물량 또는 투찰금리에 대한 정보부터 주고받거나 단 몇 초 만에 합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일상적으로.."
입찰 담당자가 바뀌면 경쟁사 담당자의 연락처와 연락 방법을 후임자에게 넘겼고, 입찰 시간대별 연락 방법을 정리한 매뉴얼까지 만들어 활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입찰 경쟁이 약화 되면서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높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높아질 경우 정부가 지급해야 할 이자도 늘어, 결국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공정위는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녹취> 김근성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증권사 7곳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입 장벽이 높은 국고채 발행시장의 입찰경쟁이 촉진돼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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