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는 16일부터 2개월간 전국의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노동자를 사업자로 위장하는 가짜 3.3 계약 여부를 기획 감독합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확인된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에 대해 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또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장을 다수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누는 사업장 쪼개기에 대해서도 감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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