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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미 FTA협상, 큰 진전 이루지 못해
한미 FTA 6차 협상 나흘쨉니다.

협상이 종반을 향하면서 차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진전은 없지만 일부 분과에서는 작은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유진향 기자>

협상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협상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순조롭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17일 저녁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는 있지만 합의까지 간 쟁점은 많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17일 처음 시작된 섬유분과 협상을 살펴보면요.

우리측은 섬유 전 품목에 대해 5년안에 관세를 모두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있는 200여개 품목의 관세는 즉시 철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이 주장하는 엄격한 원산지 규정, 이른바 얀 포워드와 관련해서는 예외로 인정해야 할 품목으로 8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17일 실무협상 말고도 양측의 차관보급 대표가 밤 늦은 시간까지 접촉을 갖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섬유와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가 농업입니다.
농업을 포함한 나머지 분과는 어떻습니까?

농업분과는 아직까지 민감품목에 대한 입장차가 큰 상탭니다.

개별 품목의 양허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세 철폐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쌀은 아직까지 거론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협상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훈 대표는 한미FTA를 하면서 쌀을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쌀 협상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품분과에서는 일부 진전을 보였습니다.

협정문의 80% 이상이 합의단계에 들어섰고 전자, 철강, 기계 등 일부 미측의 추가적인 관세 양보를 얻어내는 등 소규모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품분과의 중요한 관건인 자동차는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진전이 없는 상탭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 기금은 정부기관으로 보자는데 합의했습니다.

한편, 18일은 협상이 종료되는 농업과 섬유를 포함해 모두 11개 분과의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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