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정책 분야

올해부터는 전국 연안에 있는 2700여 무인도서를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무인도서는 `절대보존`과 `준보존`으로 구분해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이용가능` 및 `개발가능` 무인도서로 구분해 해양레저나 탐방 등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육상폐기물 중 정수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허용량도 지난해 900만 톤에서 100만 톤 줄어든 800만 톤으로 조정됩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습지의 보존을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보전 기초계획`과 환경부의 `내륙습지보전 기초계획`을 종합해 `국가습지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해운항만분야

해운항만분야 제도 개선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항만노무공급 상용？니다.

인력공급체재 개편이 마무리된 부산항은 올해부터 본격 상용화가 시행되고, 인천항과 평택항도 상용화 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부산항, 인천항에 이어, 울산항에서도 항만공사체제가 도입돼 울산항의 항만관리·운영과 개발업무가 울산항만공사로 이관됩니다.

또, 해양운송시장의 다변화에 따라 해상여객운송 사업 면허를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광과 유람,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순항여객 운송사업, 일명 크루즈 역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추가됩니다.

아울러 종전의 기타 `여객운송사업`은 순항여객운송사업과 ‘일반여객운송사업’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그 명칭이 ‘복합운송사업’으로 변경됩니다.

- 수산.어업 분야

올해부터는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수산물 양식재해보험법을 제정하고 2008년부터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04년까지 추진되었던 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재개됩니다. 올해 294억원이 투입돼, 우선 감척이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 자율관리어업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우수공동체에 지원하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를 지난해보다 30개소가 늘어난 90개소에 118억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특히 수산물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중심의 수산식품 산업기반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사항이 확대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서 현재 `원양산`으로 표시하던 것을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당되는 해역명과 그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 112개였던 품질인증 품목이 136개로 확대됩니다. 해조류 제품은 냉동수산물 등 이 새롭게 포함돼 기존 60개에서 78개 품목으로 확대되었고, 수산특산물은 송어, 산천어 2개를 추가했습니다. 또 수산전통식품은 43개 품목에서 젓갈류 3개품목 등 총 4개 품목을 추가해 47개 품목으로 운영합니다.

- 해상안전 분야

올해부터는 2톤미만의 선박·수상호텔 등도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고, 부선을 끄는 예인선도 예인선 항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종전 24미터 이상 선박만 받는 건조검사 대상이 모든 선박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항과 여수항에 이어, 인천항, 울산항에서도 위험물 컨테이너 수입화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한편 올해부터 등대시설의 관광화가 가속화 됩니다. 등대시설을 역사, 문화, 여가, 교육 활용의 종합공간으로 조성해, 새로운 해양문화 체험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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