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부동산 정책 사례를 들어봄으로써, 올바른 주택 정책 형성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영국의 정인준 홍보관 연결해보겠습니다.

Q>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데 일희일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집값의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졌다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와 비교해 영국의 주택 사정은 어떤지 ,집값은 안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금년에는 영국도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영국의 집값 폭등은 2차대전 후 1948년, 73년 ,88년에 이어 4번째 입니다.

금년은 집값은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영국의 무주택자들이 월세 임대료를 내느니, 차라리 20-30년 주택구입 장기대출 모기지를 얻어 더 오르기전에 ‘마이홈’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동포 가운데에서도 투자차원에서 2번째 집을 사두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사두면 앞으로 2년간은 적어도 년간 10%이상 오른다는 기대심리가 아직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96년에 6만2000 파운드하던 영국전국 평균 집값은 작년말 16만 5000 파운드로 뛰더니 급기야 올해 말 20만 파운드(약 4억원)를 훌적 넘어설 추세입니다. 이제 잉글랜드지역에서 10만 파운드(2억원) 이하의 집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집값이 오르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까다로운 건축규제로 인해 주택공급의 부족이 집값이 상승시키는 근본원인입니다.

그래도 영국은 우리나라 보다는 주택 사정이 나은 편인데 영국 전국에 2600만호의 주택 중 , 자가 소유율이 70%로 우리나라의 60%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수요공급의 불균형 요인이외에도 런던이 OECD국가 가운데 부동산 폭락의 가능성이 아주 낮은 나라이고, 주택 한채를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외국인도 주택구입이 자유로와 러시아의 신흥재벌을 비롯 , 미국,인도의 부자들이 런던의 고급 주택 등 부동산을 집중 구입 투자하고 있는 것도 영국집값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Q> 최근 10년새 집값이 3배나 뛰었다니 영국 정부도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집값 잡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집값 폭등에 영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A> 적당한 집값 상승은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집값 폭등은 내집 마련하려는 서민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집이 있는 부자나 부동산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부를 재분배 해줍니다.

젊은층이나 부동산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소득 양극화를 초래하여 공동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영국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의 머빈 킹씨는 현재의 집값수준은 이해하기 어려운 높은 가격이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현재 집값이 15-30%는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면서도, 앞으로 4년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33%정도로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금리를 정하는데, 대출 이자율을 0.2% 상승 시키면 10가구중 한가구는 은행 융자금 상환에 금전적 압박을 받습니다.

2002년,2003년 집값이 각각 17%, 22% 폭등하자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3.5%인 대출 금리를 2년간 6차례에 걸쳐 4.75%로 인상한 후 안정시킨적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들어 주택경기 과열 기미가 보이자 영란은행은 8월,11월 2차례에 걸쳐 4.5%의 대출 금리를 5%로 인상, 집값 상승세를 막으려 했으나, 약효가 없어, 내년 2월 금리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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