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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임부부들을 위해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해 왔는데요.

올해 만여명이 신청해 3천여명이 임신에 성공할 정도로 불임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이 대폭 축소됐다고 보도됐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한 쌍은 불임부부..

하지만 상당수가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불임가정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출산 세계 1위의 오명을 씻기 위해 시작된 불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신청이 쇄도할 정도로 불임부부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 이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말 현재 9701명이 시술을 받았고, 이중 3061명이 그토록 염원하던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이런 높은 호응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지원대상이 줄어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보도는 그만큼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도내용은 과연 사실일까?

경향신문은 시험관 시술지원 축소를 주장하는 근거로 지원대상이 5천명 줄어들었고, 예산 또한 삭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기획처 복지재정과에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인원과 예산이 준 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획처는 지원자가 5천명 줄어든 것은 불임가구에 2회만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상 올해 지원을 받은 가정은 내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복지부에서 요구했던 지원 대상 1만1천명이 그대로 반영된 규모라고 기획처는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불입치료비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성과를 철저히 분석한 뒤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이와는 별도로 시험관시술비용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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