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4차 협상이 나흘째를 맞았습니다. 상품과 농업.섬유 등 핵심쟁점의 협상이 25일 모두 마무리 되면서 이번 협상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막바지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 협상장으로 가봅니다.
Q>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번 협상이 정리되고 있는 분위기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협상 소식을 전해주시죠.
A> 26일은 상품과 무역구제, 의약품 등 7개 분야의 협상이 마무리 됩니다.
사실상 25일 협상이 마무리된 상품무역 분과는 26일 오전 분과장들이 잠시 만나 다음 협상을 위한 준비를 논의하고 협상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26일 서비스와 무역구제 등의 분야에서 입장 차이를 정리하는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미국의 반덤핑 제도와 관련해 법적인 개정 절차 없이 개선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우리측 제시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국책은행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 지나치다는 미국의 항의가 이어져 협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약품 분야에선 가격대비 효과가 높은 약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우리측의 약값 적정화 방안을 미국이 수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정의와 특허 기간 등을 놓고 밀고당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는 한·미 양측의 요구사항을 서로 확인하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웬디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26일 낮 제주 중문초등학교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웬디커틀러는 이 자리에서 `FTA가 아이들에게 미래에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종반으로 접어든 4차 협상. 이제 5차 협상을 위한 초석다지기에 돌입했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