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고위당국자가 우리시각으로 18일 밤 워싱턴에서 북 핵실험에 따른 군사대비태세 등을 논의합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제공키로 공약한 핵우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핵 실험 이후 처음으로 군 고위급회의를 갖습니다.
우리 측에서 이상희 합참의장과 송영무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미국 측에선 피터 페이스 미 합참의장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북 핵 사태의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당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가 주요 의제였지만 북 핵과 한미공조가 최우선 협의 대상이 됐습니다.
군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오판을 하지 않도록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안보협의회(scm)의 공동성명을 통해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군은 이번 협의에서 핵우산의 기준과 규모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해 선언을 실질적인 공약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도 북 핵실험이란 돌발변수로 수정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선 북 핵실험과 무관하게 2009년 전환이 적절하다는 미국 측과 2012년에 가능하다는 우리의 입장이 맞서 있어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한미 양국의 군사 공조 방안은 오는 20일 윤광웅 국방장관과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