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의약품업무를 총괄하던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식품안전처로 업무가 재편돼 신설됩니다.

여성가족부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됩니다.

17일 열린 국무회의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Q> 식품안전처와 여성청소년가족부 신설 등 정부조직이 개편된다구요?

A> 식품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급의 식품안전처가 신설되고 의약품 관련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재편돼 기존의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폐지됩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통합돼 여성청소년 가족부로 신설됩니다.

또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건교부의 주거복지 본부가 차관급의 주택본부로 확대개편 되는데, 올해 정기국회를 거쳐 빠르면 내년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Q> 부동산 투자 회사 자본금 기준도 완화된다구요?

A> 내년 7월부터 리츠, 즉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 기준이 현행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집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올해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중소규모의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이 쉬워집니다.

또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해 다양한 개발사업이 가능 하도록 했습니다.

17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 주요제작 인력 부문의 한국인력 참여도와 국내 촬영지 등의 활용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외국과의 공동제작영화도 한국영화로 인정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Q> 북한 핵실험이후의 정부의 대책도 논의가 됐을텐데, 한명숙 총리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성실한 이행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구요?

A> 한명숙 총리는 정부는 이번에 채택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지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북한도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또 처는 유엔의 결의안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특히 외교통상부는 관련 국가들과의 조율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