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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가산세 50%까지 끌어올릴 것`

등록일 :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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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탈세 대책과 관련해 징벌적 가산세를 현행 30%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40~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청장은 26일 KBS 1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고, 특히 장부 등 원시 증빙서류를 파기했을 때는 범칙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청장은 또 경기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의 투기여부 조사와 관련해 당첨자들의 취득자금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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