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회서비스의 확충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기업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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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획한 사회서비스의 대폭 확충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육과 간병 등 사회적 서비스를 기업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NGO와 협력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해 임시적 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국가가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비영리 영역인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됩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사회적기업지원법의 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사회적 기업을 후원하는 기업에 세제상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경영역량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성공을 거두는 데 정부 지원과 기업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자체와 NGO 등 각 부문의 체계적 역할 분담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