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과 한미FTA체결추진위원회 주최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 시사점을 짚어보기 위한 국제 토론회가 14~15일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NAFTA 체결로 경제활력을 되찾은 캐나다는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극대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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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4년 미국, 멕시코와 NAFTA를 체결한 캐나다.

일각에서는 NAFTA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용의 질이 하락하는 등 캐나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캐나다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민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90년대 중반보다 다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협정 체결 후 지니계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FTA가 양극화를 심화 시켰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평갑니다.

한편 경제 성장률은 NAFTA 체결 전인 1989년부터 1993년까지 0.8% 불과했지만, 체결 이후 3.4%로 크게 올랐습니다.

고용 상황도 NAFTA 이후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체결 이후 1.6% 하락했고 파트타임의 비율도 0.9%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NAFTA 이후 타격을 입은 분야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농업 인구는 협정 체결 후 0.5%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한 결과 쇠고기와 가금류 등의 수출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감한 시장 개방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캐나다.

전문가들은 모든 제도에는 음지와 양지가 있는 만큼 FTA 체결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의 극대화에 주력하는 것이 협상 성공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