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부담 경감 추진

해양NEWS+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부담 경감 추진

등록일 : 2006.09.06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려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어업정책보험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338억원에 달하는 결산손실 등 열악한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2008년까지 보험료율을 매년 10% 가량 인상하되 보험료 중 운영사업비의 국고지원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조정해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6% 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 당연가입 대상을 5톤이상 어선에서 10톤 또는 5인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