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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능력개발과 고용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시킨다는 복안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지원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대기업 상용직 근로자의 3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비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를 올해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훈련기관과 과정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5년간 근로자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시간부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에 e-러닝 훈련을 도입해 사이버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능력개발 대책과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됩니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 대해 내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일정기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학업과 질병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실태관리를 강화해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노사정 등 사회적 대화체제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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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고용지원으로 비정규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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