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무회의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5일 고용지원과 능력개발을 포함한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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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눈에 띄는 내용은 능력개발과 고용지원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상용직 근로자의 3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비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가 올해 시범 실시됩니다.

훈련기관과 과정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5년간 근로자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시간부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에 e-러닝 훈련을 도입해 사이버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 대해 내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이르면 2008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등 법정근로조건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업과 가사 등 자발적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이나 고령자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근로전환 청구권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실태관리를 강화해 하도급 거래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