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개발도상국 평균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FTA가 체결되면 외국인직접투자가 늘면서 고용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을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이 고기술 업종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투자를 통해 선진자본과 기술을 능동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한미FTA와 같은 개방화 전략으로 해외 혁신자본을 흡수하고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의 동력을 확충해 투자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한미FTA를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관세가 없는 하나의 큰 시장이 되면 미국이나 제 3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크게 촉진되는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미FTA 체결을 통해 우리의 개방정책을 대외적으로 확고하게 표방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투자위험 감소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칠레의 경우에 미국과의 FTA체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는 44억 달러에서 76억 달러로 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도 1993년 44억 달러였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가 NAFTA이후 94년에 110억 달러로 늘어났고 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비중도 2001년 78.2%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도 NAFTA 발효 전에는 0.2% 이던 것이 FTA발효 이후 19.18%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다양한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국내총생산에서 외국인직접투자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기준 8.1%에 머물러 개발도상국 평균이나 중국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가 산출한 외국인직접투자 성과와 잠재력 메트릭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은 140개국 중 18위로 높은 반면 실제 성과 순위는 107위로 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투자기회가 많다는 것으로 앞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가 커질 여지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증권투자와 같은 외국인간접투자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해야 하며 FTA 체결시 이같은 투기자본의 유입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만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