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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 2차 한미 FTA협상에서 핵심 쟁점이었던의약품 선별등재 방식, 이른바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을 미국이 전격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협상이 열릴 예정입니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란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미국은 자국 제약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지난 제 2차 FTA 협상에선 이를 둘러싼 양국간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9월6일 시애틀에서 열리는 한미 FTA 3차협상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절차적 사항 등에 대해서는 오는 21일과 22일 싱가포르에서 별도의 의약품 작업반 회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단, 미국 제약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절차와 방식은 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입법예고 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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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미국 전격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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