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기한이 만료되는 비과세, 감면제도가 정비됩니다. 올해로 기한이 만료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총 55개, 금액으로 치면 3조원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 55개 제도를 중심으로 감면목적이 달성됐거나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또 이용실적이 미미한 제도들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과세.감면제도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모두 226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면되는 액수가 19조 9천억원으로 전체 국세의 14.5% 규모입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가 기득권화 되는 경향이 있고,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국세 증가율보다 증가율이 더 높아서 과세기반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제도 정비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된 R&D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또 농어민과 중소기업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은 없애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7일 브리핑에서는 거시경제 점검회의도 발표했습니다.

박병원 차관은 지난 10일 민간경제연구소장들과 KDI가 참여하는 거시경제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원래 이 회의는 차관보가 진행해오던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병원 차관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경제상황을 두고 해석이 다소 분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경기가 하강국면이나 아니냐를 두고 설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GDP 순환변동치의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흔히 경기동행지수라 불리는 이 순환변동치는 100 이상이면 호황, 100 이하면 불황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 경기동행지수가 지난 4월 100을 기록한 이래 5월 99.9, 6월 99.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미하지만 정점을 지나 하락세에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동행지수가 낮아진 이유가 전반적인 불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건설투자 부진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하반기 들면서 공공부문의 건설의 재정집행이 작년보다 10% 가까이 많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수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 차관은 또 경기가 정점을 지났다 하더라도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경기사이클의 진폭이 작기 때문에 회의 참석자들은 정점을 지난 것이 경기상황을 판단하는데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수해 피해 복구에 3조 5천억 규모의 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편성된 2조 2천억 규모의 추경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