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미국과의 발빠른 FTA 추진이 우리나라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이제 무역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양자 협정인 FTA밖에 없는 셈입니다.

박병원 차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한미 FTA를 발빠르게 추진한 것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제대로 된 FTA를 체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추가적인 시장개방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미 FTA의 체결로 미국이 우리와의 무역에서 특혜를 누리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EU와 FTA를 맺었다고 가정하면 EU는 미국이 누리던 특혜를 같이 누리게 되니까 결과적으론 미국과 EU가 경쟁하게 된단 얘깁니다.

따라서 최소의 부담으로 다른 나라 시장에 대한 접근을 높이기 위해서 한미 FTA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또 얼마전 EU가 WTO 수준을 넘어서는 FTA를 우리 측에 제시해 왔다면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의 FTA도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지난 25일 발표된 2/4분기 GDP 성장률 결과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2/4분기 성장률이 5.3%로 당초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그러？고 이것이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 차관은 그 이유로 건설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단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건설의 경우, 투자 부진에 미친 영향은 민간분야보다 공공부문이 훨씬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낮을 것을 예상해 작년과 달리 재정을 균등하게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정부의 공공사업비 지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조 5천억원이 적었습니다.

대신 하반기 지출이 그만큼 많습니다.

따라서 박 차관은 하반기에는 더 이상 건설 부문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고 세계경기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만큼 하반기 경기는 지속적인 상승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GDP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4%대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올 한 해 5% 성장률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재경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박 차관은 그동안 국제유가가 3배 이상 오른데 반해 국내 석유값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유류세가 리터당 얼마 하는 식으로 정해져있는 종량세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보면 국내 유류제품의 가격은 낮게 오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유의 경우 원유 가격 상승과는 별개로 경유차의 보급이 급속히 늘 경우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유세 인하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문제의식도 일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국제 유류시장을 보면 지금은 경유가격과 휘발유 가격이 같고, 최근에는 오히려 경유가격이 더 높은 상황도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국제 유류가격에 맞춰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이유 때문에 관계부처와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해 재경부가 유류세 인하를 독자적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