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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교도소·검찰 내 인권 침해 법무부가 직접 조사

생방송 국정현장

교도소·검찰 내 인권 침해 법무부가 직접 조사

등록일 : 2006.07.24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과 검찰청에서 이뤄지는 모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24일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규정`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국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진정 사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법무부 인권국이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