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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민생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한명숙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가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금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들이 사학법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와 정부 모두 국민을 먼저 생각해, 민생법안과 개혁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법사위와 본회의에 87건의 법안이 계류중이고, 국회 내에서 법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2000여 건에 달합니다.

또 정부가 처리를 요구한 법안도 51건에 이릅니다.

특히 이번에 집단 식중독 급식 파문으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학교 급식법 개정과 같은 민생 법안은 1년 4개월 동안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오는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로스쿨법과 같은 개혁 법안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차질을 빚게 됩니다.

한명숙 총리는 이에 대해 국회가 합리성에 근거한 대화의 틀을 조속히 확립해, 민생법안과 개혁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와 국회 모두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가는 모습으로 운영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FTA 2차 협상을 앞두고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협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가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초당적인 활동을 펼쳐준다면 한미 FTA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미 협상교섭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