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가 KTV 프로그램에 출연해 2차 협상에 임하는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강하게 주장하지만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하며 접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1차 협상이 서로의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차원의 탐색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에 출연한 김 수석대표는 1차 협상에서는 한미 양측이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 쟁점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먼저 농업분야에서는 품질위주로 경쟁력을 키우는데 방향을 맞추고 국내대책을 병행하면서 협상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감품목인 쌀에 대해 특별히 예우하고, 세이프 가드와 관세할당 제도 등 품목에 따라 세밀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시장 개방 분야에서는 미국이 교육시장개방과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엔 관심이 없다고 선언한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 분야는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상품인 동시에 국민건강 보험제도와 관련돼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신약개발을 위한 여건 조성과 함께 모든 국민이 적정한 가격에 쉽게 좋은 약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험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접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덤핑 제도는 우리에게 상당한 무역 장애요인이라는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며 시간을 두고 미국의회도 용인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원산지 표기문제는 한반도 주변 여건과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여건이 호전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협상보다도 여건조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2차 협상을 앞둔 김 대표는 협상 전반에 걸쳐 2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협상 최종 결과 나타나는 양국간의 이익이 균형이 잘 맞아야지 어느 한쪽만 이익을 봐서는 안된다.
둘째, 우리와 미국이 모두 민감분야가 있는 만큼 민감분야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의 원칙아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대표는 특히 2차 협상에서 본격협상이 시작되는 만큼 우리가 꼭 받아내야 할 사항과 지켜내야 할 사항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 강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종훈 대표가 밝힌 한미FTA협상 전략은 26일밤 10시 강지원의 정책데이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