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합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복 조치를 단행한 만큼 한일 관계는 더 심한 갈등 국면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 주세요.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추가보복 여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과제 최남수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최남수 / 경제평론가)
명민준 앵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어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예고한대로 오늘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강행 입장을 나타낸 건데요, 오늘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는건가요?
명민준 앵커>
우호적 여론이 우세한 점을 등에 업은 아베 정권은 계획대로 조치를 단행한 후 한국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추가 보복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의 추가 도발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아베 총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우리에게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다시한번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양국의 입장차를 좁히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명민준 앵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략물자 중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를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했는데요, 어떤 품목들이고 어떠한 관리에 들어가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또 민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에 대비해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대일 밀착지원이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까요?
명민준 앵커>
당정은 지난 26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내년 예산에 대폭 반영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 무역보복에 대항하는 차원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해서는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관련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금융당국 역시 필요시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23일까지 금융당국이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해 2654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행한 상태인데요, 관련 내용과 기대 역할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지정해 규제했던 지난달과 달리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영향은 당장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수출이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게 확실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론 국내 산업계가 한층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2.5로 한 달 전보다 3.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최저인데요, 일본 수출규제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할까요?
명민준 앵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정부는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된다면 다음달 중순께가 될 예정인데요, 관련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민준 앵커>
정부는 또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행 시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선택하겠단 입장이고, 법리등 실무검토는 거의 끝난 상황이죠?
명민준 앵커>
일본 내 여론은 어떤지 짚어볼까요. 어제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국 상대 안하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러한 합리적 목소리가 일본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지난 7월 일본 휴대전화 로밍 이용자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롯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반일 감정도 더 커져가는 모습인데요,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우리 정부는 일본에 꾸준히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어떤 계기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지금 시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우리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최남수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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