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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환경영향평가' 간소화···8조8천억 경제 효과 기대 최대환 앵커>환경 분야에서도 기업 활동을 막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들어내기로 했는데요.먼저 국제기준보다 엄격했던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조정됩니다.송나영 앵커>또 첨단 업종의 규제도 개선할 계획인데요.이렇게 되면 오는 2030년까지 8조8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장소: 울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울산에 위치한 화학재난...
[KTV 대한뉴스] 2023.08.24
산단·환경·고용 규제혁파···노후 산단 탈바꿈 추진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정부가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 추진해온 과정 먼저 설명해 주시죠.신국진 기자>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혁파를 이야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KTV 대한뉴스] 2023.08.24
규제혁신추진단 출범 1년···'덩어리 규제 혁파'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대립하는 규제를 덩어리 규제라고 하죠.정부가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풀기 위해 규제혁신단이 꾸려진 지 딱 1년이 되는데요.오늘은 규제혁신단의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짚어 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먼저 규제혁신단은 어떻게 구성된 조직인가요?이리나 기자>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KTV 대한뉴스] 2023.07.31
"심야시간대 도심·신도시도 DRT 운행"···규제 손질 임보라 앵커>대중교통이 부족한 곳에서 운영돼온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이용 범위가 확대됩니다.또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도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됩니다.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선 추진계획,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사전에 예약만 하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집 앞 버스정...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7.27
규제샌드박스 승인 1천 건 돌파···신산업 마중물 안착 윤세라 앵커>낡은 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묻힐 뻔한 혁신 기술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을 받은 기술이 어느덧 1천 건을 돌파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강아지 비문 인식 기술 (펫나우))겉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지문처럼 고유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 코.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7.20
'킬러규제' 15개 선정···화평법·화관법 풀린다 송나영 앵커>기업인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를 이른바 '킬러 규제'라고 일컫는데요.이번에 대표적인 킬러 규제 15개가 선정됐습니다.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등이 포함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의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한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
[KTV 대한뉴스] 2023.07.14
식의약 규제혁신 2.0···의약품 품절 대란 AI로 예측 송나영 앵커>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식의약품 분야의 규제 혁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정부가 품절 대란을 빚었던 주요 의약품의 수급 데이터를 사전에 분석해 대비하고, 자율주행 휠체어의 허가 기준도 신설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도 자유자재로 바퀴가 움직입니다.보행 약자들을 위한 휠체어가 방향과 ...
[KTV 대한뉴스] 2023.06.21
"5개 프로젝트 애로 해소···3천억 투자 기대" 임보라 앵커>규제에 막혀 투자가 부진한 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5개 프로젝트의 애로 해소를 통해 3천억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한국은행의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을 보면 올해 -3.2%로 지난해 -0.5%에 비해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정부는 이에 규제 혁신을 통해 이차전...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6.07
추 부총리 "규제 혁신으로 5개 프로젝트 애로 해소" 윤세라 앵커>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규제 혁신으로 5개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해 3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추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최근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세종시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지원,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6.07
신산업 스타트업 간담회···"규제개선 지속 추진할 것" 최대환 앵커>신산업 분야의 새싹기업들은 정부에 어떤 점을 가장 바랄까요.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역시 규제 완화가 첫 번째였습니다.송나영 앵커>한 총리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현지 기자>NextRise 2023, Seoul(장소: 오늘, 코엑스 (서울 강남구))'N...
[KTV 대한뉴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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