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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국조실·경제6단체 규제혁신 간담회···"핵심규제 개선 강화" 김현지 앵커>국무조정실과 경제6단체가 만나 기업 규제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오늘(11일) 오전 규제혁신 간담회를 주재한 남형기 국무2차장은 "앞으로 기업 건의 사항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과 핵심규제 개선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규제혁신 과제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반도체 공장 규제 등 경제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12.11
중고차 기록부 개선···무기체계 수출 간소화 김용민 앵커>중고차와 친환경 택시 등 민생 분야의 22개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이 발표됐습니다.또 무기체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 허가 간소화 방안도 나왔는데요.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5일, 정부서울청사)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12.06
중기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해외직접투자 신고 간소화 임보라 앵커>과도한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해외 투자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는데요.계속해서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정부는 경제 규제 혁신 TF 등을 통해 수차례 규제...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4.12.05
토지이용규제 147건 개선···여의도 12배 '산지' 규제 해소 모지안 앵커>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운영 과제로 정한 윤석열 정부는 여섯 차례의 전략회의를 통해 핵심규제를 풀어왔는데요.이번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토지규제 147건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경기도 남양주시)북한강 인근의 한 건물.식당으로 운영되던 곳이지만, 지난 2008년 소유자 A 씨의 건강 문제로...
[KTV 대한뉴스] 2024.11.28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오피스텔 건축 규제 전면 해제 최대환 앵커>전용면적 120 제곱미터를 넘는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제가 폐지됩니다.이렇게 되면 지난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에 이어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걸 막는 규제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사회 여건의 변화로 1인 가구와 재택근무가 늘면서 직주근접 수요가 증가했고 오피스...
[KTV 대한뉴스] 2024.11.25
새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 단축···외국인 채용 절차 개선 김현지 앵커>정부가 새로운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심사와 평가 과정을 대폭 줄입니다.또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여권을 가지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예정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담긴 혁신 의료기기가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11.22
규제샌드박스 운용방식 개선···심의지연 방지 최대환 앵커>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 듯이 기업들에게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 주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인데요.도입 5년 째인데, 정부가 방식을 개선합니다.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을 강화해서 심의가 지연되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2019년 국내에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의 신기술 혁신 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
[KTV 대한뉴스] 2024.08.01
규제샌드박스 운용방식 개선···심의지연 방지 임보라 앵커>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로 불리는데요.정부가 도입 5년 만에 운용방식을 바꿉니다.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을 강화해 심의지연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2019년 국내에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의 신기술 혁신 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4.08.01
OECD 상품시장 규제 평가 20위···역대 최고 순위 김용민 앵커>OECD는 5년마다 개별 국가의 상품시장 규제 정책과 개혁의 진행 과정을 평가해 상품시장 규제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지난해 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지수가 OECD 38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할 수 있도록 평가된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7.11
'규제개혁이 곧 성장!' 국민 체감 우수 사례는?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최초로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그동안 국민 편의와 생활 증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국민 공감도가 가장 높은 규제혁신은 어떤 제도일까요?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임보라 앵커>규제개선 심의회 제도의 민간전문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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