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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준조세 재정비···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임보라 앵커>정부가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재정비합니다.또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등을 뜻하는 준조세.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 전기요금에 붙어있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환경오염을 막거나 취약계층을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4.02.13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 개정···중소기업 부담 줄어든다 김경호 앵커>지난 1월 9일,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화평·화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1호 킬러규제로 지목하기도 했던 내용인데요.이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강민지 앵커>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환경부의 황계...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1.30
'글로벌 혁신 특구' 가동···네거티브 규제·수출 지원 임보라 앵커>첨단 분야 신제품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글로벌 혁신 특구가 올해 본격 가동됩니다.정부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와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으로 특구의 조기 안착을 이끌 방침입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세포 치료제를 연구하는 첨단 바이오 분야에 까다로운 허가와 이로인해 주춤한 투자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인터뷰>...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4.01.29
음식 척척 '조리 로봇'···식품 신산업 규제 개선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요즘 주변에서 무인 자판기나 로봇이 조리한 음식을 파는 곳들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식품 산업계의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발목을 잡는 규제들도 있습니다.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걸림돌 제거에 나섰습니다.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장소: 죽전휴게소 (경기도 용인시))화면에서 원하는 종류의 커피를 선택하자 로봇이 능...
[KTV 대한뉴스] 2024.01.26
풀어야 살아난다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연초에 정부가 밝힌 올해 경제 전망은 밝은 쪽입니다.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대에서 2%대로 높아지고, 물가상승률은 안정될 걸로 봤습니다.올해 세계 교역과 특히 반도체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는 건데요.이렇게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상승세에 탄력을 붙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새롭게...
[KTV 대한뉴스] 2024.01.16
금융 혁신 서비스 56건···공매도 금지·가상자산 규율 강화 최대환 앵커>올 한 해 금융정책의 화두, 역시 규제 개선이었습니다.불필요한 걸림돌을 걷어내고 국민의 편의를 높인 혁신 금융서비스가 56건 도입됐는데요.그런가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온 공매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 한 해였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각 회사의 다양한 보험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KTV 대한뉴스] 2023.12.26
막힌 규제 풀어 국민 경제 살린다, 생활 속 규제 혁신 사례는?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가 민생과 밀접한 규제혁신 사례들을 발굴해 개선해나가면서 지난달부터 이번 달초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규제혁신' 사례들을 투표로 진행했습니다.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심야약국 개방이 뽑혔는데요.국민이 직접 뽑은 최우수 민생규제 사례들 살펴볼까요?임보라 앵커>수많은 민생규제 과제 중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와 서민 경제에 부담을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11.30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혁신적인 R&D에 투자"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가 돼야 한다며, 혁신적인 연구에 집중 투자하고 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는데요.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영은 기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장소: 27일, 용...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28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상향 최대환 앵커>정부가 유학생과 해외 여행객 등 재외국민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모지안 앵커>또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방안을,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국진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소: 27일, 정부서울청사)정부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
[KTV 대한뉴스] 2023.11.27
도전적 R&D 예타 면제···글로벌 R&D 5조4천억 투자 최대환 앵커>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요.정부가 도전과 혁신을 제도로 보장하고, 대형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전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속,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연구 개발 투자.정부 R&D 투자는 올해...
[KTV 대한뉴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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