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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 해소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불필요한 규제 해소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은?

등록일 : 2023.03.14

김용민 앵커>
정부가 지난해 환경과 문화재규제 해소에 이어 올해도 기업환경에 장애로 작용하는 다양한 핵심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관세청 이종욱 통관국 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종욱 / 관세청 통관국장)

김용민 앵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의 개요부터 설명해 주신다면요?

윤세라 앵커>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한다 밝히셨는데요.
'보세창고'란 용어가 조금 낯선데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신설하는 복합물류 보세창고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신가요?

윤세라 앵커>
또, 민간에서 활용수요가 큰 무역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겠다는 계획도 밝히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개방하게 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개방한 무역데이터는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하게 되나요?

윤세라 앵커>
한편,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디지털 규제혁신도 함께 진행하실 예정이신데요.
그동안 여행을 갔다 돌아올 때면 작성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된다고요?

김용민 앵커>
요즘 해외직구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외직구와 관련해서는 어떤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윤세라 앵커>
해외직구소비자가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때 모바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따로 관련한 앱이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관세청이 앞으로 추진할 다양한 규제혁신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다양한 핵심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관세청 이종욱 통관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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