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대립하는 규제를 덩어리 규제라고 하죠.
정부가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풀기 위해 규제혁신단이 꾸려진 지 딱 1년이 되는데요.
오늘은 규제혁신단의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짚어 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먼저 규제혁신단은 어떻게 구성된 조직인가요?
이리나 기자>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수많은 법령과 다수 부처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풀기 쉽지 않았던 규제 풀기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의 규제 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됐고, 뒷받침할 구제혁신추진단도 만들어졌습니다.
송나영 앵커>
규제혁신추진단 출범 당시 퇴직 관료들이 대거 참가한다고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추진단의 큰 특징은 바로 역대 정부의 경제수석과 글로벌 기업 CEO를 비롯해 공직 경험이 풍부한 고위급 전직 공무원들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140여 명에 이르는 추진단의 공직 경력을 합치면 무려 2천8백 년이라고 합니다.
추진 단장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출범 당시 규제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굉장히 오랫동안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에 적극 참여를 하고 계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모두가 이제는 달라진 환경에서 우리가 기업의 자유와 역동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혁신하고 합리화를 해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좋은 규제 혁신 방안을 만들고 집행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어떤 덩어리 규제들이 해소됐는지가 궁금한데요.
주요 사례들을 꼽아봤다고요?
이리나 기자>
네, 크게 경제 활성화 규제개선과 국민 생활 규제 개선 사례로 나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활성화 규제 개선을 보면요.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을 넘으면 보조금 삭감이나 보험료가 오르는 규제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그동안 사람을 더 뽑을 수 있어도 고용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추진단은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업종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근로자 수가 기준을 넘더라도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해운회사들이 선박의 입출항 시 수기로 입력하는 항만물류 입력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도록 해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오류나 중복입력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송나영 앵커>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개선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리나 기자>
대표적으로 알뜰폰 규제 개선이 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 낮은 도매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도매 제공의무 제도 종료가 다가오면서 알뜰폰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했는데요.
추진단은 중소 알뜰폰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를 상시화하고 도매 가격도 사업자들 간 자율로 정하도록 해 시장 안정화와 경쟁체제 활성화로 알뜰폰 이용자들의 편익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군요, 경제적인 성과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전해주시죠.
이리나 기자>
추진단의 성과를 포함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천 2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70조 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범 2년 차에는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을 위한 외국인 규제 정비를 비롯해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송나영 앵커>
네, 지금까지 첫돌 맞은 규제혁신추진단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과제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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