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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 검경 보완수사 분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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