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선정한 최고의 한시적 규제유예 사례에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 지정하는 방안'이 뽑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20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골목형 상점 기준 지자체 자율 지정,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 등 5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킬러규제 혁파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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