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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4곳 중 3곳은 비상벨조차 없이 방치됐다?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공중화장실 4곳 중 3곳은 비상벨조차 없이 방치됐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11.07 13:18

김용민 앵커>
최근 부산역 대합실 여성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 대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중화장실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최영묵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영묵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범죄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비상벨 설치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부처가 손을 놓아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공중화장실'도 있고, '개방화장실'도 있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최영묵 서기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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