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지 앵커>
최근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전국 9곳을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하고, 열 네 개 드론 기업에 대해 규제 유예 혜택을 주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황나영 국민기자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드론이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난달 정부가 선정한 드론 실증도시와 드론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김동익 과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동익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

◆ 김동익 과장>
네, 안녕하세요.

◇ 황나영 국민기자>
먼저 드론 실증 도시를 선정한 배경과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드론 기업을 지원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이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죠.

◆ 김동익 과장>
드론은 저희가 '하늘 위의 산업혁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IT나 센서 기술, AI나 이런 최근에 신기술과 항공 분야가 결합한 최첨단 산업입니다.
이 산업이 지금 싹을 틔우는 단계에 있고 이 싹을 틔우고 이 산업이 점점 실제 산업화가 돼 가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많은 실증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환경에서 실증 경험을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실증 사업이라는 걸 2018년부터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드론 실증 도시라는 말이 생소한데요.
이번에 선정된 전국 9개 드론 실증도시는 어떤 개념의 도시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나요?

◆ 김동익 과장>
지자체가 그 드론 기업들과 함께 자기 지역 환경에 맞는 실증 모델을 제시를 하면 국토부에서 그 모델의 적합성이나 그다음에 지역 환경, 특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서 이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하게 되고요.
1차 서류 평가나 2차 발표 평가를 통해서 이번 선정을 하게 됐고, 이번 경우에는 총 33개 지자체가 공모를 해서 그중에 9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9개 실증도시마다 사업 추진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아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요?

◆ 김동익 과장>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다를, 해양을 끼고 있고 거기 아라뱃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대기 환경, 오염 감시라든지 아라뱃길의 교량 점검 같은 거를 실증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도시 관리가 중요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열 수송관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열섬 지도 제작 이런 것들을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사실 저 같은 일반 국민들은 생활에 관련된 사업에 좀 더 관심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 사업 내용 중에 도서를 배송하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많은 추진 사업들 가운데 주민 생활과 관련된 드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김동익 과장>
도서관의 접근이 어려운 불편한 분들에게 도서 제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과 실제 마을 사이에 드론을 통해 도서 배송을 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도심 한복판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에 보험사가 출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드론이 먼저 출동을 해서 사고 현장을 먼저 촬영하고 그걸 통해서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보험 원격 조치 같은 경우들도 있고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서 먼저 드론이 출동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초기 소방도 진행하는 이런 실증 사업들도 있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드론이 다양하고 폭넓게 활용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동익 과장>
드론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점점 커갈수록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실증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도시의 다양한 문제들을 드론 기술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일반 국민들한테도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이번에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14개 드론 기업이 선정됐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고, 또 어떤 지원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동익 과장>
하드웨어 기술 아니면 물품 배송, 점검, 안전장치,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샌드박스 사업자를 선정했고, 이 샌드박스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드론 신기술이 우수하고 실제 사업화가 가능하냐 이걸 가장 먼저 살펴봤고요.
실증 비용이 최대 3억 정도 지원이 되고 드론 비행기를 하늘에 띄울 때 필요로 하는 비행 승인과 같은 행정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거나 그다음에 기업체나 이 기업체가 실제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매칭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무인 항공기인 드론이 만들어진 초기에는 사실 비행 장난감 정도로 인식됐었는데 이제는 물류 배달이나 방송 촬영까지 크게 확대되면서 하나의 전문 분야가 된 느낌입니다.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동익 과장>
현재 드론 시장 규모는 급속하게 커져가고 있고요.
저희가 실증 사업이나 아까 인프라 구축 같은 지원 등을 통해서 최근 4년간 7배 정도 커졌습니다.
2016년에는 약 한 700억 정도 규모로 추산을 했는데 2020년 말 기준으로 약 4,900여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드론이 농약 살포같이 산업 현장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지난해죠, 드론을 띄워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안 되겠지만 드론이 확대되는 만큼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동익 과장>
예를 들어서 사생활 침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위치 보호법 등에 따라서 무단으로 개인이나 공공의 자료를 취득해서 서비스하거나 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되고요.
사람들을 위협하는 비행을 하게 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외에도 공항 주변의 관제권이라든지 원전 주변에서 이런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지역 등에서 드론을 허가 없이 날리게 되면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드론 관련 추가 지원 계획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2 제3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 일정: 2022년 7월 15~16일
▶ 장소: 고척스카이돔

◆ 김동익 과장>
'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어떻게 드론 산업을 구축하고 육성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담을 계획이고요.
올해 2022년 드론 박람회를 7월 15일, 16일 서울 고척동에서 개최합니다.
그때 오셔서 우리나라 드론 기술이나 혹은 기업들이 얼마만큼 발전했는지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드론에 대한 이번 정책이 우리 일상생활의 편의를 돕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동익 과장>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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