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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해석 기준 구체화···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모지안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한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선했습니다.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함께 모호했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24일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이 시행됩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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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산안법 1천84건 위반···6년 전보다 증가
모지안 앵커>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고 김충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정부가 태안화력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섰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천여 건을 적발했는데, 6년 전 김용균 씨 사망 당시보다 오히려 적발 건수가 늘었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현장녹취> "우리가 김충현이다. 위험의 외주화 끝장내자."지난 6월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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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기업 4년째 감소···1년 생존율도 하락
모지안 앵커>지난해 새로 생긴 기업은 줄고, 문을 닫은 기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반적인 기업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해 국내 활동기업 수는 764만2천 개로 전년보다 1.4% 늘었습니다.하지만 새로 생긴 신생기업은 92만2천 개로 1년 전보다 3만3천 개 줄고, 소멸기업은 79만1천 개로 오히려 4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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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전승자, 수장고 속 왕실유물 27점 조사
모지안 앵커>조선시대 왕실 유물들은 당대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졌는데요.무형유산 전승자들이 우리 유산들을 직접 살펴보는 뜻깊은 자리가 국립고궁박물관 열린수장고에 마련됐습니다.최유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현장음> “2.8cm 정도 됩니다.(2.8이 전체죠?) 전체입니다, 전체."단아한 청색과 홍색의 전통 신.영친왕비가 신었던 '청석'과 '당혜'입니다.조선시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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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스캠과 마약, 사이버 도박 등 3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이번 회의엔 대통령실과 외교부와 법무부, 국가정보원, 검찰청과 경찰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앞서 캄보디아 스캠 범죄 유인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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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만 취준생' 개인정보 유출 인크루트, 과징금 처분
모지안 앵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킹으로 730만여 명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과징금 4억 6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올해 1월 인크루트 직원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탈취한 데이터베이스 접속 계정으로 내부 시스템에 침투, 전체 회원의 개인정보와 이력서 등 5만4천여 건을 탈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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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장관 "성평등 정책 복원···신뢰 되살릴 것"
모지안 앵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성평등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원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성평등부가 공백의 시간을 넘어 복원의 시간으로 나가야 한다며, 성평등 정책의 신뢰를 되살리고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는 부처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원 장관은 남성 역차별 사례 해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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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한다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페달 오조작으로 인해 보행자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안이 24일부터 입법예고됩니다.2029년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가 대상입니다.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전·후방 1~1.5m 범위에서 장애물이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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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씨름부 폭행 지도자 자격 즉시 취소
임보라 기자>지난 6월,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며 중학생을 삽으로 때렸던 씨름부 지도자.문체부가 이 지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습니다."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하겠다"는 원스트라이트 아웃 원칙을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문체부는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 폭력 근절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하는데요.지난 '스포츠 폭력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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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추락 사고 다발···안전 수칙 준수해야
임보라 기자>요즘 젊은 층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덩달아 사고도 늘고 있는데요.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공 암벽 등반 사고는 202건으로, 재작년부터 급격히 증가했습니다.사고 원인의 80% 이상이 '추락'이었고, 부적절한 하강 방법·착지자세로 인한 부상이 많았습니다.부상 부위는 주로 둔부와 다리·발이었으며 골절이나 탈구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