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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역량 집중···"보이스피싱 예방체계 조속 마련"
박성욱 앵커>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응 역량을 총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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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이사 비용 지원 사업 실적 미미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올해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서면서 지난해에 비해 두 배를 훌쩍 넘었는데요.
해마다 늘어나고,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건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관련 범죄 피해가 느는 와중에 유독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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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체류자격 아프간인, 취업도 못하고 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으로부터 무력 점령을 당할 당시, 정부에서는 아프간 조력인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특별기여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체류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 국내에 머무는 아프간인들이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 받았지만 취업도 못하고 있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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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물림' 막는다···미성년자 상속 법률지원 도입
임보라 앵커>
정부가 부모의 빚을 물려받는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법률지원을 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들이 부모 빚을 대물림받아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부모 사망 후 자녀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본인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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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물림' 막는다···미성년자 상속 법률지원 도입
박성욱 앵커>
정부가 부모의 빚을 물려받는 미성년자를 찾아 법률 지원을 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들이, 빚을 대물림 받아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부모 사망 후 자녀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본인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승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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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물림' 막는다···미성년자 상속 법률지원 도입
박천영 앵커>
법을 잘 알지 못해 어린 자녀가 부모의 빚을 물려받아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이 실시됩니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까진 시간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성년자를 찾아내서 법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부모 사망 후 자녀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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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시장 거래가 멈췄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임보라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부동산 전세시장 거래가 멈췄다?
‘3중 악재, 전세시장 거래가 멈췄다’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 입니다.
서울부동산 정보광장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난해보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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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완료율 72%
박성욱 앵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늘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7.6%로 집계됐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백신접종 완료율은 72.2%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전체 확진자 중 외국인의 비율도 6%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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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삭제
박성욱 앵커>
앞으로 혼자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있는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입양을 허가할 때 고려하는 필수 요소에 양육 시간과 입양 후 양육 환경을 추가했는데요.
자녀 양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법무부가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혼자서 아이를 보살필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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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
박성욱 앵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라 법무부가 3단계에 걸친 교정시설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시행되는 교정 1단계에서는 기존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되,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일반 접견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에서의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는 수용자 인권과 수용관리 두 측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