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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총량제·일몰제 신설…경제활성화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입법예고 됐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없애기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와 규제일몰제가 신설되는가 하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 관련 규제는 강화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비용총량제의 신설입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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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생활법률 [법제처와 함께하는 톡톡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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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남MC>
4월 임시국회에서는 학교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법 등 206개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MC>
자세한 내용 법제처 대변인실 안수지 사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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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 시행 [여기는 세종]
남>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주요 정책이슈를 알아보는 여기는 세종입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주택임대관리업’ 탄생 소식으로 함께 합니다.
이충현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충현>
여기는 세종입니다.
주택임대 관리업이 오는 7일 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관련내용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서정호 과장 모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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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정부 업무보고 [집중 인터뷰]
새정부 출범 후 숨 가쁜 한해가 지나가고, 각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마친 제정부 법제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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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적극 추진…복지예산 '징벌환수제'
오늘부터 정부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 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 한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는 지난 한 해 정부 업무에 대한 평가로 시작됐습니다.
4대 국정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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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적극 추진…복지예산 '징벌환수제'
여>
오늘부터 정부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
<남>
오늘은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 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 한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는 지난 한 해 정부 업무에 대한 평가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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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복한 대한민국, 정부 3.0]
기관별 정부 3.0의 우수사례와 추진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보는 시간, <행복한 대한민국, 정부 3.0>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 내에서 법을 만드는 업무를 하는 법제처의 정부 3.0 사례와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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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늘 '통상임금' 공개 변론
앵커멘트>
각종 근무에 대한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통상임금인데요, 최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킬지 여부가 산업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법원이 오늘 공개변론을 엽니다.
신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산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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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늘 '통상임금' 공개 변론
앵커멘트>
각종 근무에 대한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통상임금인데요, 최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킬지 여부가 산업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법원이 오늘 공개변론을 엽니다.
신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산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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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일 '통상임금' 공개 변론
앵커멘트>
각종 근무에 대한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통상임금인데요.
최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킬지 여부가 산업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법원이 내일 공개변론을 엽니다.
신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연장근로와 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