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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처 입법예고 한 눈에 통합입법예고센터 개통 [집중 인터뷰]
남MC>
지난 4월부터 정부입법 과정에 일반 국민도 쉽게 참여해 찬성, 반대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통합입법예고센터’ 가 개통됐기 때문인데요.
여MC>
한마디로 말하면 원스톱! 원클릭! 이라고 하죠.
모든 부처의 입법 예고를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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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 시술…19일 공개변론
앵커>
보톡스 시술을 했다 기소된 치과의사에게 1,2심에서 벌금형이 잇따라 선고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보톡스 시술이 과연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는 19일 공개변론이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치과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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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16. 4. 20. 17시)
1> 정부, 훈장 공개 검증 제도 도입
정부의 훈장 공개 검증 제도가 내일부터 도입됩니다.
정부 포상 후보자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동안 공개되고, 재직 기간 한 차례라도 징계를 받으면 퇴직 포상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2>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센터 정식 개통
법제처는 각 부처가 입법 예고한 법령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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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규제개혁, 국민들의 생각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숨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들이나 규제개혁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김승환 국민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손톱 밑 가시' 사소한 일이지만 방치하면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문제들을 가리키는데요. 정부는 '손톱 밑 가시'같은 불합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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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으로 직접 찾아가는 '마을 변호사'
법률 상담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마을변호사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마을변호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윤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주를 하나 데리고 있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그 전에 제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한문으로 '훈'자가 들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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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으로 직접 찾아가는 '마을변호사' [현장 속으로]
앵커>
법률 상담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마을변호사 제도인데요, 도입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윤이라 기자 어서 오세요.
윤기자, '마을 변호사 제도'.
도입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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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지방규제 ‘원클릭’ 서비스로 해결 [정책 포커스]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방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가 불합리한 지방규제 공개와 사전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내 고장의 규제개혁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지자체는 타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규제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법제처 제정부 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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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관련법 [톡톡 생활법률]
남MC>
생활 속 다양한 법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보는 시간, <톡톡!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여MC>
바야흐로 가을은 결혼시즌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국제결혼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남MC>
실제로 요즘은 주변에서 외국인과 결혼하신 분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더라고요.
여MC>
아무래도 국제결혼은 내국인 간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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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제대로 보장받기 [톡톡 생활법률]
남MC>
생활 속 다양한 법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보는 시간, <톡톡!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여MC>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드는 보험! 또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많으시죠.
요즘은 보험 종류도 많은데다가, 약관들도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MC>
게다가 막상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험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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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행 법령 [톡톡 생활법률]
<톡톡 생활법률>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은 새롭게 바뀌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9월에는 57건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되는데요.
법이 변경됐거나 새로 시행되는 부분을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겠죠?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소식, 법제처 임정은 사무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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