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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판정문 공개···국민 알권리 보장"
윤세라 앵커>
법무부는 지난달 선고된 론스타 관련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판정문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정문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론스타도 판정문 공개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론스타 사건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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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판정문 공개···국민 알권리 보장"
최유선 앵커>
법무부는 지난달 선고된 론스타 관련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판정문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정문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론스타도 판정문 공개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론스타 사건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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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접수사건 전수조사···검경 협의체 구성
윤세라 앵커>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범죄에 이어 살해당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스토킹 접수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검경 수사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이 전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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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입법예고
윤세라 앵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를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후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 가운데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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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입법예고
최유선 앵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를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후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 가운데 재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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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 전수조사···검경 협의체 신설"
김용민 앵커>
신당역 스토킹 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또 검경 협의체를 신설하고, 협의체를 통해 신고부터 구속영장 신청 등, 단계별 합동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 14일 저녁,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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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 전수조사···검경 협의체 신설"
김용민 앵커>
신당역 스토킹 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또 검경 협의체를 신설하고, 협의체를 통해 신고부터 구속영장 신청 등, 단계별 합동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 14일 저녁,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전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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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피해자 보호 강화
김용민 앵커>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는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 14일 저녁,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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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피해자 보호 강화
김용민 앵커>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는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 14일 저녁,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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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피해자 보호 강화
임보라 앵커>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는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 14일 저녁,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