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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모지안 앵커>성범죄자들의 출소 소식이 들려올 때면, '우리 동네로 오는 건 아닌가'하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합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장기 파열 등 영구적 장애를 입힌 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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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임보라 앵커>성범죄자의 출소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혹시 우리 집 근처로 오면 어쩌나' 싶어 불안한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합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장기 파열 등 영구적 장애를 입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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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입법예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입법예고한동훈 / 법무부 장관 (23. 10. 24. 14시 30분 발표)(장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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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도 실형 선고
김용민 앵커>아동학대 상해, 치사 사건은 갈수록 느는데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강민지 앵커>앞으로는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지난해 7월,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자녀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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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강민지 앵커>법무부가 오늘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을 입법예고합니다.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30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형 제시카법에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등 보육시설로부터 500미터 근방에 살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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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도 실형 선고
최대환 앵커>아동학대 상해, 치사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이 집행유예로 버젓이 풀려나는 모습에, 그 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는데요.정부가 아동학대 살해에 대해선 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지난해 7월,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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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신청 전부 기각"
최대환 앵커>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천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영국 법원이 이를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법무부는 19일, 우리시간으로 18일 오후 9시쯤 엘리엇 ISDS 취소소송에서 엘리엇 측이 제기한 각하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영국 법원은 사측이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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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신청 전부 기각"
최대환 앵커>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천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영국 법원이 이를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법무부는 19일, 우리시간으로 18일 오후 9시쯤 엘리엇 ISDS 취소소송에서 엘리엇 측이 제기한 각하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영국 법원은 사측이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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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연간 3만5천 명까지 확대"
임보라 앵커>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도입 한도를 연간 2천 명에서 3만5천 명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일 기준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이 허용됩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자 심사 시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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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 첫 손배소 제기
임보라 앵커>법무부가 오늘(19일)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4천300만 원 상당의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무부는 사회 불안감 조성과 공권력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소송을 준비해왔습니다.법무부와 검경은 향후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