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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천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영국 법원이 이를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19일, 우리시간으로 18일 오후 9시쯤 엘리엇 ISDS 취소소송에서 엘리엇 측이 제기한 각하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법원은 사측이 주장한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절반에 해당하는 2만6천500 파운드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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