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나라살림의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토대가 되는 국가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기혁 기자>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장소: 17일, 정부세종청사)
본격적인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늘리고, 국민이 자유와 복지를 누리는 선순환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장의 토대인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랍니다."
공정한 노동시장도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재차 언급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기업이 성장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의료개혁 완수 의지도 전했습니다.
이를 위한 재정 전략으로,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체계와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와 의교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을 꼽았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 정책도 확대해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계속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노동얄자 청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내실화하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을 위해서도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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