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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늘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을 입법예고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30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에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등 보육시설로부터 500미터 근방에 살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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