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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 '동일인' 기준 발표···"지배적 영향력 중요"
김용민 앵커>이른바 대기업 총수로 불리는 동일인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발표됐습니다.공정위는 5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동일인은 대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편의상 기업 총수로도 불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며 동일인은 기업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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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 '동일인' 기준 발표···"지배적 영향력 중요"
송나영 앵커>흔히 '대기업 총수'로 불리는 '동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을 합니다.그 동안 명시적인 지정 기준이 없어 기업들의 반발이 있었는데요.공정위가 이번에 명문화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동일인은 대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편의상 기업 총수로도 불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며 동일인은 기업 정보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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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 '동일인' 기준 발표···"지배적 영향력 중요"
송나영 앵커>흔히 '대기업 총수'로 불리는 '동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을 합니다.그 동안 명시적인 지정 기준이 없어 기업들의 반발이 있었는데요.공정위가 이번에 명문화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동일인은 대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편의상 기업 총수로도 불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며 동일인은 기업 정보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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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체 준법 시스템 확대···인센티브 도입 근거 마련 [집중인터뷰]
임보라 앵커>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준법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오늘 집중인터뷰에서는 김경호 기자가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만나고 왔습니다.김경호 기자>네, 집중인터뷰입니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조금 생소하시죠.법 준수에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얼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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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어이쿠, 가입한 것도 잊고 있었네?" 깜깜이 상조상품 납입내역, 내년부터 상조상품 가입 소비자 750만여 명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안내받는다-임보라 기자>내년 4월부터 상조, 크루즈 투어같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소비자에게 납입횟수·계약 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지금까지는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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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현장조사···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김용민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신한· 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2차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지난 2월 말 1차 현장 조사와 마찬가지로 수수료와 대출금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 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번 조사는 신고 없이 이뤄진 직권조사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고금리로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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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바, 제품 간 단백질 함량 최대 3.8배 차이 나
-일부 제품 당·포화지방산 함량 높아 영양성분 확인 필요-임보라 기자>한국소비자연맹이 단백질 바 20개 제품의 영양성분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모두 미생물·곰팡이 독소는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습니다.다만 제품마다 단백질·포화지방산 함량은 최대 3.8배 차이가 났고, '하루 단백바 카카오'는 당 함량이 표시량의 허용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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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바, 제품 간 단백질 함량 최대 3.8배 차이 나
-일부 제품 당·포화지방산 함량 높아 영양성분 확인 필요-임보라 기자>한국소비자연맹이 단백질 바 20개 제품의 영양성분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모두 미생물·곰팡이 독소는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습니다.다만 제품마다 단백질·포화지방산 함량은 최대 3.8배 차이가 났고, '하루 단백바 카카오'는 당 함량이 표시량의 허용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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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속도 과장됐다"···통신 3사 과징금 336억 원 부과
김용민 앵커>공정위가 5G 속도를 과장 광고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과한 것으로 과징금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신국진 기자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5G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5G 속도를 강조하며 광고했습니다.특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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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속도 과장됐다"···통신 3사 과징금 336억 원 부과
송나영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5세대 이동통신 5G의 속도를 과장 광고한 통신 3사에,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이번 조사는 지난 2020년 10월 시민단체의 신고로 시작됐는데, 표시광고법 위반에 부과된 과징금으론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5G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