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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장관 "책임통감"···투기 전수조사 착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변창흠 장관 "책임통감"···투기 전수조사 착수

회차 : 673회 방송일 : 2021.03.04 재생시간 : 02:41

박성욱 앵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정부는 국토부와 LH 등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까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일대에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브리핑
(장소: 오늘, 정부서울청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브리핑을 갖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녹취>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총리실 산하의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통해 국토부와 LH 등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3기 신도시를 담당하는 지자체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위법사항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지역은 모두 8곳으로 경기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인천계양 등 3기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입니다.
조사대상으로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기업 전 직원 3기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입니다.
대상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 5년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직자뿐아니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토지소유와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결과를 다음주 발표하고, 최종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하여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 2차 신규택지를 예정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김민정)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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