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15)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오늘 오전)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앞으론 택시, 지하철 등 교통비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서 가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과 금융 분야도 협력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오늘 오전)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동통신 3사는 다가오는 3월 한 달동안 모바일 데이터 30GB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현지시간 13일)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차관들이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외교차관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 했습니다.
녹취> 조현동 / 외교부 1차관 (현지시간 13일)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다."
이번 3자 회담의 주요 의제 2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들 수 있는데요,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웬디 셔먼 / 미국 국무부 부장관 (현지시간 13일)
"우리는 3국 공조로 북한을 억제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권고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한미일 외교 차관은 북한과 대화가 열려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를 촉구했는데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자금을 차단하는 등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의제로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꼽을 수 있는데요, 최근 미국 영공에 진입한 중국의 정찰 풍선 사태는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녹취> 조현동 / 외교부 1차관 (현지시간 13일)
"우리는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용납될 수 없고 이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음을 이미 분명히 해왔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다."
또 중국이 미국과 필리핀 등 여러나라와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분쟁 문제도 거론됐는데요, 셔먼 부장관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웬디 셔먼 / 미국 국무부 부장관 (현지시간 13일)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응할 것이고, 대만해협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해양수산부,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발표 (2.13)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국제선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선박 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송상근 / 해양수산부 차관 (2월 13일 오전)
"국제 규제 대상인 5,000t이상 국제선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미주, 유럽 정기선의 60%를 우선 전환하고, 노후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지속 대체하여 2050년까지 전체 선대 867척 전부를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존 선박에 대해서는 선령 10년 미만의 개조 가능 선박에 선제적으로 개조를 지원하고, 개조가 불가능한 선박은 고효율 발전기와 같은 친환경 기자재 탑재 등으로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겠습니다."
친환경선박은 재래선 대비 건조 비용이 약 30% 증가되는데요, 해운선사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녹취> 송상근 / 해양수산부 차관 (2월 13일 오전)
"정부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최대 4조 5,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후순위 대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열악한 재무 여건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선사를 위한 특별지원방안도 준비하였습니다. HMM 정부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는 최대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산업부와 협력해 친환경· 미래 연료 기술을 개발합니다.
녹취> 송상근 / 해양수산부 차관 (2월 13일 오전)
"산업부와 공동으로 2,500억 원 규모의 국책 R&D를 통해 저탄소·무탄소 원천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LNG·하이브리드 등 저탄소 기술을 국산화하고, 암모니아 추진설비, 수소연료전지 등 무탄소 핵심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산업부와 공동으로 바이오연료 통합 기술개발을 통해 선박용 연료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메탄올, 암모니아 등 부유식 무탄소 연료 공급 인프라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군산 조선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14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친환경 선박 시장에 순풍이 불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