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지 앵커>
민생 규제혁신 사례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섬마을 주민들은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고장 나도 고치거나 새로 설치하기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2년 동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규제혁신을 통해 관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섬마을에 최다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다희 기자>
(장소: 인천 승봉도)

인구 약 150명이 살고 있는 인천의 작은 섬 승봉도.
이곳 주민들은 지난 2년간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고장 나도 고칠 방법이 없어 무더위에 한여름을 보냈습니다.

인터뷰> 김정숙 / 승봉도 주민
"아이스크림이나 삼겹살 같은 거 그런 거는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 나면 다 상하는 거거든요. 기사분들이 들어와야만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못 고치죠. 그럴 때는 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고장 수리를 하지 못하니 버려지는 물건들은 쌓여갔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마을 한 곳에는 이렇게 고장 난 냉장고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섬 밖에서는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도 버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선사 측이 고압 가스류의 여객선 반입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에어컨과 냉장고 수리에 사용해야 하는 냉매나 용접용 가스를 여객선에 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섬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안병두 씨도 에어컨이 고장 나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를 여객선에 실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인터뷰> 안병두 / 승봉도 펜션 사장
"냉매가 없어서 에어컨 수리를 할 때는 엄청난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명 메이커라던가 AS를 신청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냉매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섬 315개 중에 냉매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섬은 281개로 불편 상황은 대부분의 섬 주민에게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관련 기준을 개정하려 했지만 국제 협약이나 국내 기준에서 여객선의 고압가스 운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녹취> 이창용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장
"국제 협약에서 여객선으로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을 목록을 두고 있는데 고압 가스류는 선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 선박 운송 실태와 외국의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고, 운항관리자와 여객선 선주, 여객들의 인터뷰를 거쳐 관련 기준을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최다희 기자 h2다희@korea.kr
"앞으로는 위험물 선박 운송 기준 개정에 따라 설치·수리기사가 탑승 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냉매 등 고압가스를 휴대하고 여객선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객선에 반입할 수 있는 냉매와 용접용 가스 등은 소량으로 제한되고, 수리 업무를 진행할 담당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장은 적정한 고압가스 용기 사용과 고정상태 등을 확인하고, 여객실과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김준섭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현장 중심의 민생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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