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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근본 원인은? [노동개혁 A to Z]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근본 원인은? [노동개혁 A to Z]

등록일 : 2023.10.25 11:35

김용민 앵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 과제, 가장 큰 장벽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불공정 격차라고 합니다.

강민지 앵커>
오늘은 불공정 격차 해소 방안의 기본방향을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직접 들어볼텐데요, 서울 스튜디오의 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

이경진 앵커>
네, 서울입니다.
<차관에게 듣는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불공정 문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경진 앵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하청 등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현황이 어떤가요?

이경진 앵커>
주요 선진국의 노동시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해서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이경진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불공정 격차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경진 앵커>
이같은 노동시장 불공정 격차를 줄이는데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기존 노동시장 정책의 한계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경진 앵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 차관님께서는 노동시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경진 앵커>
경직적인 노사관계와 법·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경진 앵커>
한편 임금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경진 앵커>
취약근로자 보호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자 보호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 아닌가 싶은데요?

이경진 앵커>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첫 직장을 시작하며, 또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시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복안이 있을까요?

이경진 앵커>
노동계 참여 없이 전문가 중심의 대책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닌지요?

이경진 앵커>
말씀을 듣다 보니 노동시장 불공정 격차 해소가 노동개혁의 핵심과제이자 목표로 더욱 와닿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노동시장은 어떤 모습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경진 앵커>
지금까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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