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기업 규제혁신이 지난 정부보다 3.2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의 규제혁신은 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혁신기업 규제혁신 건수가 지난 정부와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밝혔습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현장 규제애로 발굴실적은 2만2천여 건으로, 지난 정부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총 제도개선 건수는 6천300여 건으로 3.2배 증가했습니다.
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 '현장소통'은 590여 회, 참여기업은 4천9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박 수석은 구체적인 규제혁신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건설업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제출하는 항목을 140개에서 87개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제출하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습니다.
아울러, 마리나 선박대여업 등록을 위한 임대차 계약기간 요건을 완화했고, 소기업의 공장 증설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폐수를 방류하지 않거나 전부 다시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상류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은 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과 신성장산업은 대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과감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박 수석은 새 정부도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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