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한국인 구금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았습니다.
특히 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기존 비자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윤현석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동안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 근로자들은 취업 목적의 비자가 아니라 B-1 비자나 ESTA로 우회해서 입국했습니다.
취업 목적 비자 취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취업 목적의 H1B 비자는 기본적으로 추첨제로 선발됩니다.
쿼터도 제한적입니다.
또 절차까지 까다롭다 보니 B-1 비자나 ESTA로 우회 입국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겁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별도 비자 쿼터, 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 법 입법을 추진해왔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접촉도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입법사항이다 보니 미국 내 반이민 정서 등 여러 상황이 맞물리면서 아직 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경호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이 정부 차원에서 워킹그룹을 신설해 비자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죠?

윤현석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제안했고, 미측이 받아들이면서 후속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워킹그룹에는 외교부와 미 국무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적으로 논의될 사항은 B-1 비자의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와 함께 B-1 비자의 권한과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워킹그룹 출범 진전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워킹그룹이 조속히 출범해 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앵커>
이번 일로 산업계 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착수했죠.

윤현석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범정부 TF에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로 참여합니다.
대미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 만큼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함께 참여합니다.
TF 회의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비자 발급 애로사항과 인력 파견 수요, 계획 등 대미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이 점검됐습니다.
비자문제 개선을 위해 미 측에 제기할 사항 등 대미 협의계획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TF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와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