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이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정책 방향, 김이탁 국토부 1차관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김이탁 / 국토교통부 1차관)

김용민 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방향부터 짚어주시죠.

김이탁 차관>
정부 부동산 정책 목표는 집값 하향 안정에 대한 기대가 공고화된 주택시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빚을 내서 부동산시장을 부양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집값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는데요.
이 조치가 시장에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이탁 차관>
특히, 그간 집값 상승을 선도해왔던 강남3구·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이 2월 말부터 하락 전환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도 크게 꺾이는 등 시장 흐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이탁 차관>
매물잠김 여부는 양도세 등 세제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집값에 대한 전망이 결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살지 않는 집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손실이 되도록 제도를 철저하게 설계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전월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김이탁 차관>
다주택자가 현재 전월세 공급의 한 부분을 담당했다는 측면이 있으나, 갭투자를 허용함에 따라 국민 주거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특히, 집값 상승 지역의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등 부작용이 컸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앵커>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를 더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이탁 차관>
오히려 최근 관찰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월세 선호도가 높은 1인 가구의 비율 증가, 전세사기 여파 등에 따른 트렌드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월세화 트렌드에 대응하여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지원, 월세 세액공제 등의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보다 폭 넓은 주거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한국부동산원 발표를 보면, 올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이탁 차관>
부동산 PF 경색, 공사비 인상 등 영향으로 '22~'23년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9.7 대책 및 1.29 방안을 통해 착공물량 확대와 공급 조기화에 관계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난해 9월에 수도권 공급 대책을 발표했었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이탁 차관>
수도권 공급 물량이 안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9 방안에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6만 호 규모로 도심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용산, 과천 등 주요 입지 중심으로 호응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최근에는 도시 외곽의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 도심 내 양호한 입지를 활용한 공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이탁 차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신규 공급부지를 지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서울 서리풀과 같이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를 활용해 '30년까지 총 37.2만 호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지난 1월 29일 발표한 공급 방안에 대해 시장의 호응이 적지 않았는데요.
발표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주시죠.

김이탁 차관>
내년 노후청사 복합개발(6개) 등을 통한 3천 호 착공을 시작으로, '28년 용산 국제업무지구 착공 등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용역 체결 등 절차 이행 중이며,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급 조기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대정부 최초로 '주택공급장관회의'를 구성한 만큼 지속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교통개선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 용지, 녹지 확보로 도시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가 3월 11일 공공도심복합사업 신규 공모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핵심 사업인 공공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김이탁 차관>
'21년 도입된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저층주거지 중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신속히 정비 후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30년까지 5만 호 착공을 목표로 올해 제물포역 인근에서 첫 착공 예정입니다.
서울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3월부터 접수받아 6월 중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민간 정비사업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김이탁 차관>
정부도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를 위한 성과 중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입니다.
일각에서는 공공 정비사업만 활성화한다고 지적하나,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인 금번 법률안은 용적률 상향 외에 모든 제도 개선 사항은 민간 정비에도 적용됩니다.

김용민 앵커>
끝으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또 적기 공급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김이탁 차관>
3기 신도시는 기존 계획보다 40% 이상 늘어난 17.3만 호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1.8만 호 착공과 함께 인천 계양 첫 입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리풀은 '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택지사업 인허가 간소화, 보상기간 단축, 이주·철거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였으며, 3기 신도시 착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김이탁 국토부 1차관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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