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오후 인터넷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양극화 해소’가 23일 토론회의 주제였던 만큼 노 대통령의 양극화에 대한 생각들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는 오후 1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돼 다음과 야후 등 5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 됐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40여분을 넘겨 2시간이 넘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양극화에 본격적인 핵심은 계층간 소득의 양극화와 자산의 양극화로 귀결돼 기회의 양극화로 가는 것이라며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극화 원인에 대해서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일반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IMF 외환위기와 카드사태로 인한 가계 부도, 대외 개방 등을 겪으면서 양극화가 심각해졌다며 참여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양극화 원인 때문에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양극화 해소 이야기는 바로 세금을 더 내자는 말이 아니라 함께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세금문제에 대해 일반 직장인들이 걱정할 게 아니라 상위 20% 소득자만 적용되는 문제이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탈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양극화가 해소돼야 시장이 활성화돼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이 투자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늘어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8.31 부동산 정책을 우습게 보지 말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8.31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에 대해 재건축 제도를 합리화 하는 차원에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방향의 3단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대책이 잘 실행되면 남은 임기동안 4,5단계 부동산 대책들을 더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수월성과 평준화가 동시에 필요한데, 본고사 등을 통해 전국민을 서열화하는 것은 특수화와는 다르다며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인 교육의 기회를 갖되 특수성이 보편화 되지 않도록 이 두 가지를 잘 조화해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성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한미 FTA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며,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도록 협상을 하다가도 손해볼 것 같으면 협상을 중단하고,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크린 쿼터에 대한 영화배우 이준기 씨의 질문에 대해서는 교류하지 않는 문화는 망한다면서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열어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키워가자고 주문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마지막 질문으로 총리 인선에 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치가 개인의 소신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총리인선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방향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을 놓고 아직까지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